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관계부터 우리 지갑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를 발표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통일부의 명칭 변경 가능성부터 각종 세금 감면 연장, 새로운 법률 예고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통일부, '통일' 뗀다? 대북 정책의 대전환 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통일부의 명칭에서 '통일'을 제외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평화가 수레를 끄는 말이고, 통일은 수레다
정 내정자는 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통일'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대화 재개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독일의 '전독일문제청' 사례처럼,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평화 구축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핵심: 남북 관계의 현실적 변화에 맞춰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평화 관리에 집중
- 기대 효과: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
출처: 한겨레 (Hani.co.kr)
2. 내 지갑과 직결! 확정된 세금 감면 및 지원 제도 변경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금 감면 조치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편의성도 개선됩니다.
구분내용변경 사항
| 유류세 | 휘발유, 경유, LPG 부탄 |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 (~2025년 8월 말까지) |
| 개별소비세 | 발전용 천연가스, 유연탄, 승용차 | 탄력세율 인하 6개월 연장 (~2025년 12월 말까지) |
| 관세 | 고등어, 가공계란 등 | 고등어 0% 할당관세 신규 적용, 가공계란 할당량 증대 |
| 제주 면세 | 제주 지정면세점 주류 판매 | 1인당 구매 가능 병수 제한 폐지 |
| 장기요양보험 | 등급 갱신 |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유효기간 연장 (등급 유지 시) |
이 외에도 2025년부터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처리,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집중 지원: 2.2조 원 규모 3대 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266조 원 규모의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책은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확인하고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신청을 미리 준비하세요.
지원사업대상주요 혜택신청 시기
| 부담경감 크레딧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공과금/보험료 납부용 최대 50만 원 | 7월 14일부터 |
| 비즈플러스카드 | 중·저신용(NICE 595~839점) 소상공인 | 최대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무이자, 캐시백 등) | 7월 14일부터 |
| 배달·택배비 지원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 현재 시행 중 |
사회 복지 및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띕니다. 청년부터 중장년, 장애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 청년 내일저축계좌: 월 소득 502만 원 미만 청년(만 19~34세)이 월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여 3년 만에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월은 상반기 마지막 신청 기회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 기간 연장: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4년에서 4~5년으로 대폭 연장되어 어르신과 가족의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 서비스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기업 간 협업 사업이 추진되어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3. 우리 생활을 바꾸는 새로운 법률 (입법예고)
정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여러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내용: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을 확대합니다.
- 기대 효과: 공제조합 운영의 신뢰도 향상 및 분쟁 조정 효율화.
-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 내용: 실제 사용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있는 압력실 방식의 화물 검색 조항을 삭제하고, 항공보안 사고를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기대 효과: 항공보안 체계 현실화 및 안전 책임 강화.
이 외에도 대부업법, 환경 관련 법령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 추진현황 (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50건 입안예정 102 건 법제처 심사 6 건 국회제출 42 건 공포 0 건 더보기 더보기 -->
www.lawmaking.go.kr
4. 그 외 주목할 만한 정책 동향
-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정부는 장기적으로 LNG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AI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LNG 사용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 일본 등과 협력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중동 및 일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규제 혁신과 지역 발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이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일부 제외)에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및 주말 여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주도 주류 면세 한도 폐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면세 한도(기존 2병)가 폐지되어 관광객의 쇼핑 편의가 증진됩니다.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올 하반기부터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주요 입법 예고: 미성년자 여권 발급 간소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재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생략하고 보호자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출처: Petroleum Economist,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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