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원 유형 5개로 세분화. 지원 단가 500만원! 1인 최고 1000만원!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확정 되었습니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해서 의결한 15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에서
현금지원 총 액은 무려 8초 1억원.

이중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입니다.

현재 지급 진행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규모가 4조 1천억원이었는데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그보다 2조 6천억원이나 늘은 6조 7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적되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면서
지원 대상 사업체의 범위도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이상 사업체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다만 소기업에서는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집합제안,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3개였지만
방역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각각 두개로 나누었습니다.

 

2개 운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최대 200프로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매출은 지난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 부가세 매출신고와 2019 부가세 매출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전기요금 감면 등 전체 규모가 2천억원을 넘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